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의 유족도 보상금을 매월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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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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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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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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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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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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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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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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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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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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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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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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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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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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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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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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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사망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하면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상이등급 7급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전상군경 등이 사망하면 지금은 상이등급 1~6급 유족에게만 보상금이 나가는데, 개정안은 7급 유족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상군경 등 사망 시 보상금 지급 대상 유족 |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해요. |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국가유공자
-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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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보훈 관련 행정기관이 해당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부여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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