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이 높아져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4.06.19
-
위원회 심사06.202024.06.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12 · 권영진 2026.1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재산세를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은 감면 특례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9880 · 배준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 신축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64 · 윤건영 2026.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창업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접수 2223023 · 윤건영 2026.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00 · 조승환 2026.0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32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39 · 백선희 2026.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양육 주택 취득 때 받는 취득세 감면 대상과 한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9890 · 엄태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137 · 김주영 2026.06.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율 상향 법안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 녹색건축 인증 등급 건축물에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율 수치는 원문에 없음 |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상향 (구체적인 상향 수치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녹색건축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에 덜 해로운 건축물에 주어지는 인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과 같은 직ㆍ간접적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독려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취득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신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감면을 받으려면 인증 취득과 지방세 감면 신청 등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