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은 보상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3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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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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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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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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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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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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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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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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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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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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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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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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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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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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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가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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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양·양육책임 불이행 시 보상 제한 근거 신설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양·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가족에 대한 보상 | 다른 선순위자가 없으면 부양·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도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가유공자
-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분과 그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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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 유족 간 협의나 부양 및 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를 정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로 부양 및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보상금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는 사람이 주된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상 지급 기관이 부양·양육책임 이행 여부를 판단해 보상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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