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본계획과 시·도계획을 세울 때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법으로 의무화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5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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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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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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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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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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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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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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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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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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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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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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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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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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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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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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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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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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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45년까지 95% 이상으로 정해지고 탄소예산을 반영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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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직접 명시
국가기본계획과 시·도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의 의견수렴 절차 | 공청회 등 절차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국가전략
-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나라 차원에서 세우는 큰 방향의 계획이에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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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 중장기감축목표ㆍ부문별감축목표ㆍ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는 해당 절차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 민주성 확보를 위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국가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적용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자료 제출 협조 의무 관련).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료 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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