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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은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5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위원회의 보호 조치 명령권 신설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안 제49조제3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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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위원회의 보호 조치 명령권(제49조제3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 또는 경제 변동으로 소득이 줄어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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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금융상품판매업자
은행, 보험사, 투자업자처럼 대출이나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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