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은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5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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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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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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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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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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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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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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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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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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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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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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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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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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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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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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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말소·취소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는 재등록과 법인 임원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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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위원회의 보호 조치 명령권 신설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안 제49조제3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위원회의 보호 조치 명령권(제49조제3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 또는 경제 변동으로 소득이 줄어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금융상품판매업자
- 은행, 보험사, 투자업자처럼 대출이나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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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시기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경제 위기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 19는 전 사회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장의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 영업 제한으로 수익이 더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모든 부담을 개인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금융소비자의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대출·보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명령을 받을지는 금융위원회의 명령 여부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명령된 상환유예·상환기간 연장·이자 또는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명령의 발동 요건과 이행 절차는 법안 문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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