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기 국회가 직전 국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을 위원회 의결만으로 상정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6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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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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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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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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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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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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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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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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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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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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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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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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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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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이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돼요
핵심 요약
-
01
직전 임기 심사 완료 법률안의 재심사 면제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만으로 바로 상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전 임기 위원회 심사 완료 법률안 처리 |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도 동일한 법률안이면 심사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함 |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동일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음(제59조 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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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임기 만료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지난 21대 국회는 16,494건의 법률안이 폐기됐습니다. 모든 법안은 발의와 심사단계에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칩니다. 이러한 기존 노력과 성과 등이 반영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동일한 법률안까지 심사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직전 임기 내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도 예외 없습니다. 행정력 낭비와 입법의 시의성 상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로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9조 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 발의되는 법률안 중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동일 법률안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회 심사 절차에 관한 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없습니다. 국회의 법률안 상정과 심사 절차가 바뀌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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