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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기 국회가 직전 국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을 위원회 의결만으로 상정해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6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전 임기 심사 완료 법률안의 재심사 면제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만으로 바로 상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전 임기 위원회 심사 완료 법률안 처리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도 동일한 법률안이면 심사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함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동일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음(제59조 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률안
국회에서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자고 제출한 안이에요. 아직 법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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