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도발이나 민방위사태로 입은 국민의 재산 피해도 재난으로 보고 보상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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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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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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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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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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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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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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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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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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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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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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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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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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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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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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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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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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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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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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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조치로 영업 정지나 시설 폐쇄를 당한 기업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사회재난에 적의 도발·위협 피해 추가
사회재난의 범위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생긴 피해가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재난의 범위(제3조제1호나목) |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유형을 열거하며, 민방위사태나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는 규정하지 않음 | 사회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 |
용어 설명
- 재난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큰 사고나 사태를 말해요. 이 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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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및 오물풍선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위협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등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정의와 관련된 조항이므로,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된 피해에 대해 보상 또는 지원 체계를 운용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의무가 부과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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