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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72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이버안보 관리 대상 확대

    국가정보원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도스(DDoS)
여러 컴퓨터에서 동시에 특정 시스템에 대량의 요청을 보내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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