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72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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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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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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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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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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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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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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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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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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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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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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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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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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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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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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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원조사 대상이 넓어지고 그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사이버안보 관리 대상 확대
국가정보원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디도스(DDoS)
- 여러 컴퓨터에서 동시에 특정 시스템에 대량의 요청을 보내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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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수년간 대량의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상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분야가 총괄 관리되고 있는 반면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여전히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분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ㆍ협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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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이들 소속 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이며,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 대상 확대로 관련 국가기관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기관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 업무에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점검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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