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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4.01
의안번호
2209532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선관위를 국정원 보안점검 대상에 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4조제1항제4호가목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대상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제4조제1항제4호가목을 신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해요.

용어 설명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나라의 행정, 국방, 금융 등에 중요한 정보통신 시설을 말해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며, 지정되면 별도의 보호 규율을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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