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32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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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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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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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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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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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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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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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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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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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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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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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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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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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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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반국가단체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중앙선관위를 국정원 보안점검 대상에 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4조제1항제4호가목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대상 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제4조제1항제4호가목을 신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나라의 행정, 국방, 금융 등에 중요한 정보통신 시설을 말해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며, 지정되면 별도의 보호 규율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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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차례 국가정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안점검을 받지 않음. 그 와중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을 수용하여 서버 전체 내용의 약 5%에 해당하는 일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과 '투표분류기' 해킹 취약, '개표시스템' 보안관리 미흡, 단순한 패스워드 사용으로 인한 손쉬운 시스템 침투 가능, 북한 '킴수키' 조직의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업무 자료 유출 사실 확인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보안 수준은 100점 만점에 31.5점 수준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야기되었고, 급기야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취약성' 문제를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도 하였으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였을 때에도 신원조사도 받지 않은 용역업체 직원이 서버실을 관리하면서 출입문을 개방해 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유권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 국민에게 개인이 행사하는 투표가 선거에 차질 없이 반영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함.
이에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시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제1항제4호가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정보통신시스템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주기적인 보안점검을 수용하고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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