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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예산안·결산 심사가 원칙적으로 공개돼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312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위 예산·결산 심사의 공개 원칙 도입

    정보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위원회 예산안·결산 심사 공개 여부 국가정보원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의결 또는 정보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만 비공개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사공개의 원칙
국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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