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예산안·결산 심사가 원칙적으로 공개돼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312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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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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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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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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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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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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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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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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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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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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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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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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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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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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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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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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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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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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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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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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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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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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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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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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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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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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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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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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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730 · 장동혁 2024.11.2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다시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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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32 · 강선영 2025.04.0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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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384 · 양부남 2025.05.0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반국가단체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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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323 · 이기헌 2024.07.0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 조사권과 사실조회권을 잃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넘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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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72 · 유상범 2024.06.1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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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540 · 이성권 2026.03.1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경제안보 정보 수집과 의심되는 해킹조직 활동 조사를 직무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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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753 · 박수영 2025.10.28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신원조사 대상이 넓어지고 그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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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74 · 이성권 2025.12.1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설치돼 사이버 공격 대응과 정책을 국가적으로 조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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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위 예산·결산 심사의 공개 원칙 도입
정보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위원회 예산안·결산 심사 공개 여부 | 국가정보원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 |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의결 또는 정보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만 비공개 가능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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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여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제1항의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정보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절차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시 의결 또는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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