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 조사권과 사실조회권을 잃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넘겨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23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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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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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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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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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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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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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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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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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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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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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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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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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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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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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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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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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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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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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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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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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540 · 이성권 2026.03.1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경제안보 정보 수집과 의심되는 해킹조직 활동 조사를 직무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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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730 · 장동혁 2024.11.2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다시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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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32 · 강선영 2025.04.0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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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72 · 유상범 2024.06.1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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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559 · 박선원 2024.07.1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 직원은 특정 정당·정치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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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753 · 박수영 2025.10.28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신원조사 대상이 넓어지고 그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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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384 · 양부남 2025.05.0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반국가단체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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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312 · 위성락 2024.07.26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예산안·결산 심사가 원칙적으로 공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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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정원의 안보범죄 조사권 삭제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 정보 업무를 위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진술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조사권을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자료제출 요구 권한 | 안보범죄 정보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제5조제1항) | 해당 권한을 삭제함(제5조제1항 삭제) |
용어 설명
- 대공수사권
- 간첩이나 나라를 해치는 범죄처럼 대공 분야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이 권한을 갖지 않고 수사기관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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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정보원이 국내에서 내란죄ㆍ외환죄 등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ㆍ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신설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조사권’은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바, 수사권은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및 영장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러한 헌법 원칙의 적용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조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임.
또한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 역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게 허용하고 있는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가정보원이 이런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형사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더하여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정보원은 막대한 예산과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중 입맞에 맞는 사건정보를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대공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있음.
한편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국가정보원이 정부의 인사검증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 규정은 법률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이고,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직무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음.
이에 안보범죄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협력을 의무화함으로써 대공수사권 이관을 실효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고, 또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신원조회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정부인사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내란죄ㆍ외환죄ㆍ국가보안법위반죄ㆍ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등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권한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삭제).
나.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ㆍ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 삭제).
다.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대공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에게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
라.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회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조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가정보원과 안보범죄 관련 수사기관,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사실조회·자료제출 요구를 받던 다른 국가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정보원은 안보범죄 관련 조사권과 사실조회·자료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안보범죄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협력 의무를 지게 돼요.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회에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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