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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 조사권과 사실조회권을 잃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넘겨야 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23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정원의 안보범죄 조사권 삭제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 정보 업무를 위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진술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조사권을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자료제출 요구 권한 안보범죄 정보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제5조제1항) 해당 권한을 삭제함(제5조제1항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공수사권
간첩이나 나라를 해치는 범죄처럼 대공 분야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이 권한을 갖지 않고 수사기관이 맡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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