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신원조사 대상이 넓어지고 그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53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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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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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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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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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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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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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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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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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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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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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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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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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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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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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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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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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설치돼 사이버 공격 대응과 정책을 국가적으로 조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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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원조사 대상을 축소 이전으로 복원
2020년 전부개정 이후 줄어든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원조사 대상 | 2020년 전부개정 이후 보안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 취급 인원으로 축소되어, 하위 법령 기준으로 신원조사 대상이 줄어든 상태예요. |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요. |
용어 설명
- 신원조사
- 사람의 신분이나 사상,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는 조사예요. 국가 기밀을 다루는 사람을 가려내는 데 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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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업무에 대한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로 축소되면서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이 축소되었음.
그런데 최근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노출과 관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원조사를 통한 보안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신원조사는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이전으로 복원하여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를 줄이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등 신원조사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안 본문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조사에 응해야 하는 절차가 법률 근거 아래 운영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는 직접적인 신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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