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설치돼 사이버 공격 대응과 정책을 국가적으로 조정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74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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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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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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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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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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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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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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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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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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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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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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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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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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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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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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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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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672 · 유상범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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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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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753 · 박수영 2025.10.28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신원조사 대상이 넓어지고 그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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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사이버 안보 정책 수립, 사이버 공격 대응, 관련 기관 간 역할 조정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 신설(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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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과 민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안보 위협과 국익 훼손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은 일상화되고 있고, 최근 발생했던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사 등 민간 대상 사이버 공격은 큰 피해를 초래했음.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확인ㆍ견제ㆍ차단 등의 대응조치와 사이버 안보 정책이 다뤄지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보장과 국민의 사이버 공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음. 그러나 현행은 기관별로 사이버 관련 정책과 책임, 대응이 분산되어 있어 정보와 기술공유를 비롯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이버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사이버 관련 기관 간 역할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정책이 다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사이버 안보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민간 영역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는 사이버 공격 확인·견제·차단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사이버 안보 정책을 수립하며, 관련 기관 간 정보·기술 공유를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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