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경제안보 정보 수집과 의심되는 해킹조직 활동 조사를 직무로 추가했어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40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시행일
2026.12.30D-38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2051호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05.07
  4. 본회의
    09.03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제안보를 직무 범위에 명시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보호 등 경제 관련 정보 수집·작성·배포 기능을 정식으로 인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제안보
식량, 에너지, 광물 같은 핵심 물자와 첨단기술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산업 경쟁력을 지켜서 국가의 경제적 독립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