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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반국가단체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5.05.07
의안번호
2210384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계 의심’ 문구 삭제 추진

    국가정보원이 연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정보를 수집하는 여지를 없애려고 '연계가 의심되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보침해행위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범위(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연계가 의심되는' 문구를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적 중립
국가정보원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 과정에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운영 원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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