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반국가단체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5.07
- 의안번호
- 2210384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72025.05.07
-
위원회 심사05.082025.05.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559 · 박선원 2024.07.1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 직원은 특정 정당·정치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
공포 2217540 · 이성권 2026.03.1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경제안보 정보 수집과 의심되는 해킹조직 활동 조사를 직무로 추가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312 · 위성락 2024.07.26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예산안·결산 심사가 원칙적으로 공개돼요
-
위원회 심사 2200672 · 유상범 2024.06.1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1323 · 이기헌 2024.07.0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 조사권과 사실조회권을 잃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넘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532 · 강선영 2025.04.0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5074 · 이성권 2025.12.1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설치돼 사이버 공격 대응과 정책을 국가적으로 조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5730 · 장동혁 2024.11.2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다시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연계 의심’ 문구 삭제 추진
국가정보원이 연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정보를 수집하는 여지를 없애려고 '연계가 의심되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보침해행위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범위(제4조제1항제1호라목) |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연계가 의심되는' 문구를 삭제함 |
용어 설명
- 정치적 중립
- 국가정보원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 과정에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운영 원칙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수집ㆍ작성ㆍ배포가 가능한 정보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연계 의심 여부의 판단을 국가정보원이 할 수밖에 없어 국가정보원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계가 의심되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활동 관여로 규정하여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정보원 및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작성·배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정보원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은 정보 수집이 정치활동 관여로 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통과 시 해당 행위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제공된 원문에는 처벌대상 포함 취지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