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아져 상속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68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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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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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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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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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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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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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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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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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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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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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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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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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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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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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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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 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최고 세율 |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최대 50%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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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속세 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높은 세율로 인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최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하여 상속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상속재산 가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전반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과세 여부는 상속재산 규모와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는 유지되며, 적용 세율만 조정될 것으로 보여요.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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