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상장사 지분을 살 때 남은 주식 전량을 공개매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6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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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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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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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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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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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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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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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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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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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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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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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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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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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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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이사회가 인수 제안을 받으면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수·합병 시 공개매수 의무 도입 추진
인수기업이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주식을 사들일 때 남은 주식 전량을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수·합병 목적의 주식 매수 시 공개매수 의무(제133조제4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수기업이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피인수기업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함 |
용어 설명
- 공개매수
- 불특정 다수의 주주에게 정해진 가격과 기간을 공개하고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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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인수ㆍ합병의 방식은 지배주주와의 수의계약으로 경영권 지분을 매수하는 형태의 주식인수형(share acquisition)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동일한 가격의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인수ㆍ합병 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주식인수형 거래의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영국, 독일,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는 인수기업이 인수ㆍ합병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피인수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잔여지분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임.
이에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33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거래로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합병 목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매수하는 경우 잔여지분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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