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나 인수위 고문·자문을 맡은 사람은 3년 동안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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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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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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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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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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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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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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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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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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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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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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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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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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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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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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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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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자신의 뜻에 반해 해임하지 못하도록 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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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 결격사유 대상 확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대통령선거나 인수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도 3년 동안 이사가 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 결격사유 대상 직책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음 |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될 수 없음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건을 말해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직책에 임명되거나 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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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시 결격사유 판단 대상으로, 대통령직인수위 관련자 및 방송 관련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방송공사는 이사 임명 시 해당 결격사유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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