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나 인수위 고문·자문 경력자는 3년간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02024.06.20
-
위원회 심사06.212024.06.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81 · 김우영 2025.01.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청자 평가위원회를 거쳐요
-
위원회 심사 2211449 · 한준호 2025.07.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에게 방송·언론 전문지식이나 경력 등 자격요건이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315 · 신장식 2025.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새로 만드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053 · 김현 2024.12.2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1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여러 단체가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93 · 이훈기 2025.12.0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장 자격요건이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25 · 이정헌 2025.01.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84 · 최민희 2024.12.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며 사장도 이사회가 제청해요
-
공포 221193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8.0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방송공사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사장 선출 절차가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인수위 고문·자문 경력자도 임원 제한 대상에 추가
대통령선거나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수위 고문·자문 등 역할 경력자의 임원 자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임명 대상자 중 대통령 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여자, 관련 정무직공무원 퇴직자
주요 의무 (일반)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임명 시 개정된 결격사유 조항을 확인하여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