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새로 만드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돼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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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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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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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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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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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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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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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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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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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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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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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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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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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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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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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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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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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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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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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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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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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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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1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여러 단체가 추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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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회 확대 및 개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전문성·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하여 이사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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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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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그 이사회·사장 선임 절차
주요 의무 (일반)
이사회 구성 시 각 분야의 대표성·전문성·다양성 반영,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사장 선임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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