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가 9명에서 13명으로 늘고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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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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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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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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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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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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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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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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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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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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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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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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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사회 규모 확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인원을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여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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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인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공사 운영 및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및 제1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그 이사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동 공사의 지배구조에 직접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사회 규모 확대 및 구성 방식 변경에 따른 임명 절차 및 자격 요건 충족이 주요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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