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에 전문가·사회 각 분야 대표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8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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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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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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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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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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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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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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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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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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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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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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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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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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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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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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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회 구성 확대
이사회에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이사 구성을 넓히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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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모든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제4항 신설,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적용대상은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그 이사회·사장 선임 구조에 한정돼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개정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해임 절차를 개정 법률에 맞게 운영해야 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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