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1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여러 단체가 추천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5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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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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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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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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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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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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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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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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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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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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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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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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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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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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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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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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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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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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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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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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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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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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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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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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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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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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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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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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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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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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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 수 확대 및 구성 개편
이사 9명 → 1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 5명, 외부 전문가·단체 추천 3명, 내부 구성원 1명, 교육부장관·교육 관련 단체 각 1명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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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9명을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공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상태에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11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5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3명,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1명, 교육부장관이 1명, 교육 관련 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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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그 이사 임명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비율 준수, 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균형있는 인선, 이사회 의사결정 시 특별다수제·결선투표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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