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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5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사회 구성 및 임명방식 변경

    비상임이사 13명 구성을 국회 추천·대통령 임명으로 변경하며, 국회의장 1명, 여당 교섭단체 6명, 기타 교섭단체 6명으로 구성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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