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며 사장도 이사회가 제청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8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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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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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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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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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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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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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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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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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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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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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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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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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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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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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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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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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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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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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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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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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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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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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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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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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 수 증원 및 추천권 분산
현행 9명의 이사를 1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씩, 내부 구성원 2명, 교육단체 1명을 추천하도록 변경하여 권력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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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명 이사는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사장 역시 방송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운영 및 사장의 임명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2명, 교육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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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임명 및 사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 및 관련 주체.
주요 의무 (일반)
국회 여야 교섭단체와 교육단체는 각자의 추천권에 따라 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이사회는 규정된 절차(특별다수제,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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