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방송공사 이사가 21명으로 늘고 사장 선출 절차가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6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0명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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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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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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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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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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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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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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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회 구성 확대와 다양화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에서도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해요.
용어 설명
- 임명제청
- 정해진 기관이 특정 자리에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윗선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이 법안에서는 이사회가 사장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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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등).
나.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그 이사회·경영진에 적용되는 법안으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 의무는 없으며, 실제 발효 시 이사회 구성 다원화, 사장후보위원회 설립·운영, 투명한 사장 선출 절차 준수가 예상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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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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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