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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방송공사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사장 선출 절차가 바뀌어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3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9.09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47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07.07
  4. 본회의
    08.22
  5. 공포
    09.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통신위원회 임명 이사 13명으로 확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교육 단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 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3명으로 증원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섭단체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모여 만든 원내 정당 단위예요. 이 법에서는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체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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