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방송공사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사장 선출 절차가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3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9.09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47호-
접수08.012025.08.01
-
위원회 심사07.072025.07.07
-
체계자구
심사 07.072025.07.07 -
본회의08.222025.08.22
-
공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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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13명을 국회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요
핵심 요약
-
01
방송통신위원회 임명 이사 13명으로 확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교육 단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어요.
용어 설명
- 교섭단체
-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모여 만든 원내 정당 단위예요. 이 법에서는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체 중 하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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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공사의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특표자를 추천함(안 제13조제7항 및 제8항).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09
적용대상 (일반)
직접 적용대상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이사회,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등 공사의 지배구조 관련 기관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사는 개정 법에 따라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추천, 3분의 5 이상 찬성 의결, 결선투표, 국민추천위원회 운영)를 따라야 합니다. 세부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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