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해요
- 제안일
- 2025.01.03
- 의안번호
- 22072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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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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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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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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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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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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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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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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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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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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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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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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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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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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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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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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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국회 교섭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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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 정원 증원 및 추천권 확대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추천 권한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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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9명은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사장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운영과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9조, 제13조, 제14조제1항제5호의2ㆍ제5호의3 및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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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그 이사·사장 선임 절차에 관련된 자
주요 의무 (일반)
이사 추천 권한의 다원화,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운영,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절차 시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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