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해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77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7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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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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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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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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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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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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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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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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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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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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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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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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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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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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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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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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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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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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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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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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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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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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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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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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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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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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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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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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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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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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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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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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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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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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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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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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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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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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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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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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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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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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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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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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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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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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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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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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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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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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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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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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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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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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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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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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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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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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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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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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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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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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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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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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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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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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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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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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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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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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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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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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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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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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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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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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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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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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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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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가 21명으로 늘고 사장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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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새로 만드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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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요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이사 구성이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용어 설명
- 특별다수제
- 일반 과반수보다 더 많은 찬성을 받아야 의결되는 방식이에요. 한 쪽에 치우친 결정을 막으려고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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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그 이사회, 사장 선임과 관련된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개정된 법에 따라 이사 구성을 조정하고,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사장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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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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