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에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1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74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7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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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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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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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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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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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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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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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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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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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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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902 · 조인철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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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02 · 황정아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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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26 · 이훈기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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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66 · 정청래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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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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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회 구성 확대와 개편
이사회에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이사회를 넓히고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회 구성 |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안이유에 서술됨(구체적 현행 구성 기준은 원문에 없음) |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사회를 확대·개편 |
용어 설명
- 신설
- 법에 기존에 없던 조문을 새로 만들어 넣는다는 뜻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제14조의2 등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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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ㆍ제7항 단서ㆍ제8항ㆍ제9항ㆍ제1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체계 개선에 관련된 사항.
주요 의무 (일반)
이사회 구성 시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반영; 사장 선출 시 민주적·투명한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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