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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이사회가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6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장 임명 방식이 크게 바뀌어요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장을 임명하는데, 개정안은 이사회 안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장 임명 권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장을 임명해요. 이사회 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 추천을 받은 후보를 두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을 거쳐 임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다수제
일반적인 과반수보다 더 많은 찬성을 얻어야 결정되는 방식이에요. 한쪽 세력만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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