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이사회가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6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02024.06.10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28 · 고민정 2024.06.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66 · 정청래 2024.05.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가 21명으로 늘고 사장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25 · 이정헌 2025.01.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64 · 한준호 2024.06.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방송공사 이사가 21명으로 늘고 사장 선출 절차가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84 · 최민희 2024.12.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며 사장도 이사회가 제청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02 · 이훈기 2024.06.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에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가 늘어나요
-
공포 221193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8.0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방송공사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사장 선출 절차가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31 · 박민규 2024.12.2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국회 교섭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해요
핵심 요약
-
01
사장 임명 방식이 크게 바뀌어요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장을 임명하는데, 개정안은 이사회 안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장 임명 권한 |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장을 임명해요. | 이사회 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 추천을 받은 후보를 두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을 거쳐 임명해요. |
용어 설명
- 특별다수제
- 일반적인 과반수보다 더 많은 찬성을 얻어야 결정되는 방식이에요. 한쪽 세력만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모든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임명 및 사장 선임 과정에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등 해당 기관.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