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장 자격요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9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바뀌어요

    현행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장 임명권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사회의 제청으로 임명(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 필요) 대통령이 임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청
어떤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윗사람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추천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