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장 자격요건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9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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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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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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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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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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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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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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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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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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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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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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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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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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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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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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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바뀌어요
현행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장 임명권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사회의 제청으로 임명(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 필요) | 대통령이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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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반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권자로 규정되어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임명구조는 교육부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아 교육방송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직접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임명 절차와 자격요건이 법률로 정해지는 방향이에요. 공사의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정은 법 시행 후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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