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에게 방송·언론 전문지식이나 경력 등 자격요건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4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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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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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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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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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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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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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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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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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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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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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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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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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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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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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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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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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 자격요건 신설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방송·언론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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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방송 또는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 훼손에 관한 논란과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여 한국교육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그 임원 선임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임원을 선임할 때 개정안이 정하는 방송·언론 전문지식 또는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의무 범위는 최종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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