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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회 제한 없이 상황에 맞게 나눠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방식 변경 추진

    현재는 육아휴직을 2회까지만 나눠 쓸 수 있는데, 개정안은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분할 사용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근로자 개별 상황에 맞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육아휴직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쉴 수 있는 제도예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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