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회 제한 없이 상황에 맞게 나눠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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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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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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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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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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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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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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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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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방식 변경 추진
현재는 육아휴직을 2회까지만 나눠 쓸 수 있는데, 개정안은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분할 사용 |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 근로자 개별 상황에 맞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쉴 수 있는 제도예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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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일 노동경제연구소(Institute of Labor Economics)가 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 제도사례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보다 제도의 유연성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지는 등 육아휴직 사용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에서는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한다거나, 조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대상도 부모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근로자 개별 상황에 맞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조부모로 확대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녀 양육 중인 근로자 및 손자녀 양육 중인 조부모
주요 의무 (일반)
육아휴직 대상자는 개별 상황에 맞게 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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