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가상 정보임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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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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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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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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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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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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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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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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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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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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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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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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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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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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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 생성 가상 정보에 표시 의무 신설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제공하려는 자는 그 정보가 가상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생성 가상 정보 규제 | 현행법에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 정보에 관한 규제조항이 없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생성 가상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가상 정보임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해요(안 제4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플랫폼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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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보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44조의2 및 법률 제2006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 정보를 제공하는 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AI 생성 가상정보 제공 시 명확한 표시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미표시 가상정보 발견 시 지체 없이 삭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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