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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가상 정보임을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생성 가상 정보에 표시 의무 신설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제공하려는 자는 그 정보가 가상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생성 가상 정보 규제 현행법에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 정보에 관한 규제조항이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생성 가상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가상 정보임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해요(안 제4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플랫폼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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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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