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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진로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2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역진로설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요. 이 개정안은 그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역진로설계 지원 법적 근거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함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2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역진로설계
병역 이행과 사회 진출을 연결해서 준비하도록 돕는 병무청의 서비스예요.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준비부터 전역 후 취업까지 함께 살펴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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