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진로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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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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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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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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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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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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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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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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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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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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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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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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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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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상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36세에서 45세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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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역진로설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요. 이 개정안은 그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역진로설계 지원 법적 근거 |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함 |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2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병역진로설계
- 병역 이행과 사회 진출을 연결해서 준비하도록 돕는 병무청의 서비스예요.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준비부터 전역 후 취업까지 함께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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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의무자 및 병무청 등 병역 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병무청장의 지원 권한과 센터 운영 근거가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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