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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의 노인시설을 운영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4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거지 내 노인 돌봄체계 보완 추진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주거지 안에서 노인을 돌보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지 내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규정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근거만 있고, 주거지 내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미비함 주거지 내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의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5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식사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돌봐주는 시설이에요. 주거와 의료 복지를 함께 챙기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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