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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녀 만 12세까지 쓸 수 있고 각각 2년까지 가능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5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육아휴직
자녀를 키우기 위해 근로자가 일을 쉬는 제도예요. 일정 기간 휴직하면서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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