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녀 만 12세까지 쓸 수 있고 각각 2년까지 가능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5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02024.06.20
-
위원회 심사06.212024.06.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506 · 이수진 2026.02.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늘고 나눠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39 · 김희정 2026.10.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3607 · 한정애 2025.10.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나이 제한 없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73 · 이종배 2026.06.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38 · 박해철 2025.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27 · 이종배 2026.10.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긴급히 자녀를 돌볼 때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452 · 백선희 2026.03.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77 · 박해철 2025.09.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휴원·휴교 등 짧은 돌봄 공백에 맞춰 육아휴직을 단기로 나눠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자녀를 키우기 위해 근로자가 일을 쉬는 제도예요. 일정 기간 휴직하면서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한 사용을 위해 최소 사용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축소하며,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중 해당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하며, 관련 급여 및 복직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