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을 하고 운전하면 처벌 상한이 올라가고 약물운전 금지가 따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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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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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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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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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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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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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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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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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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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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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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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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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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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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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42024.06.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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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약물운전 처벌 수준 상향 추진
현행 약물운전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정형의 상한을 높이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물운전 법정형 상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한을 상향하는 방향이나,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수치는 나오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법정형
- 법률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 정해 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말해요. 상한은 가장 무겁게 받을 수 있는 처벌의 한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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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규정한 처벌 수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낮은 측면이 있어, 약물운전의 법정형 상한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약물운전 근절에 있어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진 만큼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서 분리하여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현행법 규정을 보완하여 약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
주요 의무 (일반)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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