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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과 학교가 직원이나 학생의 병역판정검사 등 참석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8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병역판정검사 추가

    학교장, 기관장, 고용주는 소속 학생이나 임직원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도 불리하게 대하면 안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 행위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검사를 받는 경우가 추가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력동원소집
전시나 사변 같은 비상 상황에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예비군 등을 소집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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