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과 학교가 직원이나 학생의 병역판정검사 등 참석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8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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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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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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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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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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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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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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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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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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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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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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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병역판정검사 추가
학교장, 기관장, 고용주는 소속 학생이나 임직원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도 불리하게 대하면 안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 행위 |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검사를 받는 경우가 추가됨 |
용어 설명
- 병력동원소집
- 전시나 사변 같은 비상 상황에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예비군 등을 소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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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병력동원 및 훈련을 학교와 직장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하는 때에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4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가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일반적 적용대상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이 시행되었다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받는 학생이나 임직원에게 결석·휴무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했을 것입니다. 현재는 폐기된 법안이므로 실제 의무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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