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해도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8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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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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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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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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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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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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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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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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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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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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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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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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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외거주 군인의 작전·훈련 식비 부담 문제
영외에서 사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중 영내에서 식사하면,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나중에 공제돼요. 그래서 군인이 사실상 식비를 따로 내는 셈이 되어 불만이 커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작전·훈련 중 영내 급식 시 급식비 처리 |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면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사후 공제됨 |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는 경우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영외거주
- 군인이 부대 울타리 밖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 부대 안에서 주던 급식 대신 급식비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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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급식을 지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급식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사후 공제되도록 하고 있어 작전ㆍ훈련 중 식비를 군인이 별도로 지불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상 군인, 그중 각 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받게 되는 경우가 해당돼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영외거주 군인에 대한 급식비 지급과 공제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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