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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해도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8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외거주 군인의 작전·훈련 식비 부담 문제

    영외에서 사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중 영내에서 식사하면,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나중에 공제돼요. 그래서 군인이 사실상 식비를 따로 내는 셈이 되어 불만이 커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작전·훈련 중 영내 급식 시 급식비 처리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면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사후 공제됨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는 경우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외거주
군인이 부대 울타리 밖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 부대 안에서 주던 급식 대신 급식비를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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