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돕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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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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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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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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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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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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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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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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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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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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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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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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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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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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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력자에게도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도와 증언하는 사람도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 | 위 대상에 더해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도 포함 |
용어 설명
- 피해근로자등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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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근로자등을 위해 관련 사실 증언을 하는 등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조력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76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조력에 참여하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신고자 및 조력자에 대해 해고, 감봉, 배치전환, 근무지 변경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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