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초등 6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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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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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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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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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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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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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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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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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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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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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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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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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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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최대 5년까지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기준이 넓어지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자녀의 연령·학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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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 중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청 가능한 자녀 연령 범위가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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