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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가 대통령령·부령이 법률에 맞는지 검토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3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 강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입법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가 법률의 위임이나 집행을 위해 만드는 규칙이에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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