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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과 사용 내역을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6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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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예비비 사용계획을 회계연도 중에 국회에 제출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하면 그 명세서를 국회에 내야 해요. 제출은 대통령 승인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하면 그 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 승인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비
예산을 짤 때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따로 잡아 두는 돈이에요. 국회는 예비비를 총액 단위로만 승인해 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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