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과 사용 내역을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6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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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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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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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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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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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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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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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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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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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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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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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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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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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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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비비 사용계획을 회계연도 중에 국회에 제출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하면 그 명세서를 국회에 내야 해요. 제출은 대통령 승인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하면 그 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 승인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
용어 설명
- 예비비
- 예산을 짤 때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따로 잡아 두는 돈이에요. 국회는 예비비를 총액 단위로만 승인해 왔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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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비에 대하여 국회에서 총액만을 승인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는 예비비의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가 되어야 알 수 있어 국회가 정부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보다 적시성있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중에 예비비의 집행 계획과 사용 내역을 보고 받고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 또한 분기별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비비를 편성·집행하는 정부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예산·회계 제도를 이해하는 참고 자료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뒤 그 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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