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75%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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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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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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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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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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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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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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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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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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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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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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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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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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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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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적용 기간은 2025년 말까지로 한시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원시취득세 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75% 감면(2025년 말까지 한시 적용) |
용어 설명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건물 공사는 끝났지만 분양이 다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아파트를 말해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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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점차 증가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1만 1천호(2024년 2월 기준)를 넘어섰음. 특히 이 중 80%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
한편,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현실화 되고 있어 실물경기로의 전이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 리스크 관리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57조의3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및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부동산 취득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2년 이상 임대 의무,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취득 요건 충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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