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75%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적용 기간은 2025년 말까지로 한시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원시취득세 감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75% 감면(2025년 말까지 한시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건물 공사는 끝났지만 분양이 다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아파트를 말해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