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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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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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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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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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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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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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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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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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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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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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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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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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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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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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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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 강화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용어 설명
- 장애인 보조견
-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이동을 돕도록 훈련된 개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보조견이 공공장소나 시설에 함께 출입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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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공공장소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반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장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설·장소의 운영 주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문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실시 의무가 제안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금액과 부과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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