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녀 만 12세 이하까지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8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4.06.24
-
위원회 심사06.252024.06.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839 · 김희정 2026.10.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6506 · 이수진 2026.02.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늘고 나눠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38 · 박해철 2025.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607 · 한정애 2025.10.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나이 제한 없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요
-
위원회 심사 2217452 · 백선희 2026.03.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73 · 이종배 2026.06.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07 · 이종배 2026.07.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14 · 송석준 2026.10.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고위험 산모가 아닌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높아져요
일반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일반)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당 1년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고, 그 기간도 짧아 실질적인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자녀 1명당 1년 6개월 이내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만 8세 이하(확대 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확대 시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승인하여야 하며, 확대된 연령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