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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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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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4.06.25
-
위원회 심사06.262024.06.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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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원 보호 지원 근거 조항 신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 조항(제20조의2제3항)이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생생활지도 경비 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제20조의2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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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건수는 2021년 2,269건에서 2022년 3,035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는 5,050건으로 급증하였음.
특히 2023년 7월에 발생한 서이초 사건은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후 교육부는 악성 민원ㆍ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학교ㆍ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규정상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경비를 지원하는 주체이며, 지원 대상은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생활지도 활동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와 교육감의 경비 지원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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