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오물풍선 등 적의 침투·도발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국가가 보상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4.06.25
-
위원회 심사06.262024.06.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778 · 윤준병 2025.10.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60 · 김승원 2025.09.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862 · 김현 2025.09.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통신망이 마비되는 통신재난이 사회재난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6439 · 안호영 2024.1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피해 어민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23 · 임종득 2026.10.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는 재난예보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66 · 조경태 2025.1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10 · 위성곤 2025.0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1880 · 배준영 2025.07.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 같은 지반침하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예방과 복구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사회재난 정의에 적의 침투·도발 피해 추가
사회재난의 정의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재난의 정의(제3조제1호나목)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및 감염병,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및 감염병,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가 추가됨 |
용어 설명
- 사회재난
- 화재, 붕괴, 교통사고처럼 사람의 생활이나 사회 기능에 큰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해 둔 범위에 해당해야 재난으로 다뤄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사회재난에 추가해 국가 보상 의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회재난을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및 감염병,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 한정합니다.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 피해는 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오물풍선 때문에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인명 피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근본 원인은 정부의 강압적 대북 정책 때문입니다. 마땅히 국가가 피해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ㆍ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피해 최소화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1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사회재난의 정의가 바뀌면 재난 대응과 피해 지원 체계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 관련 업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개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실제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